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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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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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0721(7.14.결정).hwpx
law230721(7.14.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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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그585(본소), 2023그58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이송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3마5758 면책 (사) 파기환송
[형사]
2023모1121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재항고기각
[특별] 2023스17 등록부정정(출생연원일 정정) (나)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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