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4.12. 중요판결]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6두4912.pdf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이전글 [4.12. 중요판결]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다음글 [4.12. 중요판결]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