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4.13. 중요판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5다8682(비실명).pdf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이전글 [4.13. 중요판결]동업약정상의 약정금채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2007. 4.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