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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910pa(요약본).hwpx 2023f09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 447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 451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 463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 470 [조세]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 479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 488

제목

2023.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910pa(요약본).hwpx
2023f09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 447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 451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공사대금〕: 상고 463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 470

[조세]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 479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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