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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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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9.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915pa(요약본).hwpx  
2023f0915pa(요약본).pdf

[민사]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515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518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521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 1526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 1533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 1535

 


[가사]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 1539

 


[일반행정]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 1561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566

 


[형사]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1568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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