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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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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5.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510pa(요약본).hwpx  
2023f05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 225
전주지법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물품대금〕: 확정 235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 239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 261

 


[조세]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 268

 


[형사]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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