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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610pa(요약본).hwpx 2023f06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287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 295 서울중앙지법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311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 323 [형사]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 337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 344

제목

2023.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0610pa(요약본).hwpx
2023f0610pa(요약본).pdf

[민사]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287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 295
서울중앙지법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311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 323

[형사]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 337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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