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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4.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419전합.hwp
<민사> 2004다60072(본소),60089(반소)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보증계약체결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위반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형사> 2005도7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부동산 편취에 의한 특경가법위반죄에서의 이득액 산정◇

제목

2007. 4.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419전합.hwp

<민사>

2004다60072(본소),60089(반소)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보증계약체결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위반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형사>

2005도7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부동산 편취에 의한 특경가법위반죄에서의 이득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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