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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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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11.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3f1101pa(요약본).hwpx  
2023f1101pa(요약본).pdf


[민사]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 1791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794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 1798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공유물분할〕 1801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 1804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808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1811

 


[일반행정]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1814

 


[조세]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820

 


[형사]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1824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1831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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