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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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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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1110(11.07결정).hwpx
law231110(11.07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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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1.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이 가능한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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