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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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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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31110(11.9.판결).hwpx
law231110(11.9.판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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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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