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첨부파일 |
2023f1110pa(요약본).hwpx
2023f1110pa(요약본).pdf |
||
|
[민사]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541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548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 554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 565
[형사]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 580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 591
|
|||
| 이전글 | 2023.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