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4.26. 중요판결]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 ||
|---|---|---|---|
| 첨부파일 | 2005두12992(비실명).pdf | ||
|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 |||
| 이전글 | [4.26. 중요판결]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 ... |
|---|---|
| 다음글 | [4.26. 중요판결]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