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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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7. 중요판결]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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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4204비실명.pdf | ||
|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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