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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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7. 중요판결]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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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9028비실명.pdf | ||
| 2006도9028 일반교통방해(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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