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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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0. 중요판결]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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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60147(비실명).pdf | ||
|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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