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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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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1. 중요판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6두20228.pdf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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