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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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7. 전원합의체판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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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8648(비실명).pdf | ||
| 2006두86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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