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5.31. 중요판결]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
첨부파일 2005다5867(비실명).pdf
2005다586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이전글 [5.31. 중요판결]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 ...
다음글 2007. 5.3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