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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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31. 중요판결]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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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5473(비실명).pdf | ||
| 2005다55473 손해배상금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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