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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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31. 중요판결]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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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626 비실명.pdf | ||
| 2007도62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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