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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 4. 13.자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형사재판부의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합니다.
1.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개정
○ 개정 내용
- 2012.4.13.자로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형사 전담재판부의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함
○ 예규 개정 배경
- 최근 부화중지란 대량 유통사건,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 급식 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 등 불량·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의 증가로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다수의 국민들, 특히 일반 서민이나 학생,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식품·보건범죄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를 각급 법원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 식품·보건범죄에 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 마련
2.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의 담당 사건 범위
- 식품범죄: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 보건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등
3.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
- 국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보건범죄를 특정 전담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다수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 양형인자의 발굴이 용이해지고,양형심리도 충실해져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양형이 도출된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 계획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이미 보건(또는 의료)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
-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특히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법원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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