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한국페루 대법원장 양해각서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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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한국페루 대법원장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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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 4. 20.(금)17:00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페루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희망하였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양해각서)을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두 나라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방문단 파견 시 업무 협조와 상대국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판례·법령·사법통계의 교환 등 향후 두 나라간 사법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페루 사법부 간에 지속적인 인적·물적 교류, 상호 정보교환 및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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