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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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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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 7. 12.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08. 1. 1.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원장(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축적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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