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가정법원 심포지엄: 가정법원의 확대와 새로운 과제”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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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 “가정법원 심포지엄 가정법원의 확대와 새로운 과제”개최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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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년 7월 23일(월) 14시부터 "가정법원 심포지엄: 가정법원의 확대와 새로운 과제"를 개최합니다.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로 해당 지역의 시민이 새로운 가사․소년재판에 대한 기대가 증가됨에 따라 법원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정법원 개원 이후의 변화상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가사,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 전문조사관, 유관기관 인사가 참여하여 다문화가정의 증가, 노령화 사회의 대두에 따른 사회 변화와 가정법원의 새로운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시행하고 있는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의 현황 및 개선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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