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장 청소년 참여법정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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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장 청소년 참여법정 방문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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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은 서울가정법원장이 지난 7월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등과 체결한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협약」의 이행방안 중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8. 16.부터 9월 하순까지 관내 32개 중·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부과과제의 이행을 통하여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참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원리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가정법원이 추진하는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의 의의에 적극 공감하고,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2012. 8. 16. 일선 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이 열리는 장원중학교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모의 청소년참여법정 시연 및 판사와의 대화를 참관하고, 직접 강평도 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쳐왔고, 이번에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이 열리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 또한 그런 대국민 소통사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유관 기관 및 일선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은 학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왕따 사건을 소재로 학생들이 재판장과 보호소년, 청소년참여인단을 맡아 실제 소년보호재판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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