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조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법관임용방안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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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법조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법관임용방안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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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 1. 1.부터 실시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래 시행하여 오던 5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에 대한 평가 절차가 강화된 법조일원화 시대의 원칙적인 임용 방식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칙적 임용 방식에 의하여 단독판사 자원을 선발하되, 합의부 중심 재판구조, 인력수급 등의 현실적 필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순차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적인 임용방식도 마련하여 배석판사 자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숙한 법조인을 선발하여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담법관 제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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