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대법원장 취임 1주년 관련 보도자료
첨부파일	대법원장 취임 1주년 관련 보도자료.pdf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의 변화> 1.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구현 ①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등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 소리 없는 큰 변화의 시작 - 부산, 서울, 대구, 수원, 인천, 춘천, 청주, 전주 등 전국 12개 법원에서 시민사법위원회 또는 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대전고등법원 등에서는 시민을 민사조정절차의 패널로 초청하여 아직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지 않은 민사재판 분야에서 국민참여의 가능성을 시험 -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서부, 의정부, 수원, 인천, 청주지방법원 등은 법관이 시민을 상대로 무료 생활법률강좌 실시하여 법률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 -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문제, 학교폭력문제, 청소년범죄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2012. 1.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학교폭력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협의하고, 2012. 4.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50명과 장학관 등 초청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행사 추진 - 2012. 8. 서울 관내 중, 고등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최초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 개최하여 진행 ⇒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판장,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준법의식 함양 - 그 밖에도 지역사회 주민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음악회 등 개회: 한 예로 대법원은 2012. 5. 시각장애인,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국민을 초청하여,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법원구성원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음 ② 국민참여재판 확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 - 2012. 7.부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전체 형사합의사건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실시 건수 또한 처음 시행한 2008년 이후 꾸준하고도 급격한 증가 - 2012. 6. 이후 서울중앙, 수원, 대전, 부산, 광주지방법원에 1개씩의 참여법정을 증설 -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구성ㆍ활동 개시 2. 1심 집중 구현: 신속한 권리 구제 및 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 감소 - 법관, 변호사 등이 참여한 폭넓은 논의에 기반하여 심리방식 개선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 -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의 경중에 대한 공방이 1심 법정에서부터 충실하게 이루어지면서 2011년 상반기에 비하여 2012년 상반기 항소율이 대폭 감소(7.2% 감소) - 특별한 외부 요인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12년 상반기 민사사건 조정화해율은 증가하고 항소율은 감소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됨 3. 그 밖의 재판 관련 제도 개선 ① 상고심 개선 - 심리 방식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전원합의체 처리 사건 대폭 증가 ⇒ 2011년 전체 전원합의체 처리 건수 17건에 비하여 2012년 상반기에만 21건 처리 - 심리불속행 기각률 낮아짐 ⇒ 2012. 7.말까지의 심리불속행 비율은 53.5%로 작년 동기간 비율인 68.2%에 비하여 대폭 감소 ② 양형기준제도 정착 - 2012년 말까지 총 78.2%에 이르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약 90%에 이름.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 마련ㆍ시행 ③ 가정법원 확대 등을 통한 가사재판의 전문성 제고 - 1963년 서울가정법원의 첫 개원 이후 약 50년 만에 지방 소재 가정법원ㆍ지원이 설치 ⇒ 가정법원의 전문화된 복지, 후견적 사법서비스가 지방 소재 법원까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 - 2011. 4. 부산가정법원이 개원된 이래, 2012. 3. 대전, 대구, 광주 가정법원과 산하 16개 지원 설치 - 2016. 3. 인천가정법원 및 부천지원 설치 예정 - 2012. 5. 가정법원 설립 이후 최초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대외적으로 공표 ⇒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혼 후 자녀양육비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양육비 현실화를 통하여 이혼 가정 자녀의 복리를 증진 4. 소수자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 통합 ① 여성ㆍ아동ㆍ장애인 피해자 보호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성폭력전담재판부 연수 실시 및 증인신문 관련 규칙 등 개정 - 여성ㆍ아동ㆍ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실 설치(현재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지방법원 설치 완료 ⇒ 나머지 법원 설치 진행 중) - 성폭력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인 안내 비디오 제작 완료 ②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 -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다국어 웹사이트 개설 추진(2012년 내 개설 예정), 개정 법정통역인 편람 발간ㆍ배포하여 통역인 교육 강화 - 전국 16개 법원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법원 업무 시스템에 대한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초청 사법시스템 체험 행사 시행 및 컨설팅 사업 진행 - 2012. 2. 우리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 법관 임명 및 업무 지원, 장애 공무원 임용 확대 추진(2012년 신규 채용인원 중 장애인 비율은 6.21%) 5.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①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 - 2013. 1. 1.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하여 법관의 인성 및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발 방안 마련(인성역량평가 도입) ② 법원장제도 개선 - 법원장 순환보직제, 임기제, 지원제 등 시행 ⇒ 풍부한 경륜을 갖춘 현직 법원장 5명이 재판업무에 복귀하여 신뢰받는 재판에 기여 ③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정비 - 전국 법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 수립 - 근무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절차: 공개를 신청한 법관 중 향후 연임심사에서 검증이 필요한 평정등급을 받은 경우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평정에 대한 이의 신청 허용 6. 사법행정권의 분산: 지역적ㆍ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도 유연한 사법행정 구현 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업무 고등법원에 위임 - 2011. 1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ㆍ위촉 업무를 고등법원에 위임하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내실화 도모 ② 외부회생위원 선발업무 지방법원에 위임 - 2012. 3. 외부회생위원 선발을 지방법원 단위에서 담당하고 지방법원장이 위촉하는 제도의 시범실시(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③ 재판연구원 선발업무 고등법원에 위임 - 2012년 1기 재판연구원 선발권을 고등법원에 부여하여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단위로 선발 - 2013년 2기 재판연구원 선발 역시 권역별 선발제도 유지 ④ 지방법원 단위의 법관 포럼 개최 - 2012. 8. 31. ~ 9. 1. 부산지방법원이 최초로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 하에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개최 - 2012. 9. 14. ~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회생ㆍ파산법관 포럼 개최하여 도산사건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 『2012 사법의 현황과 전망』발간ㆍ배포 -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온 사법발전계획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2012. 9.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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