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제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결과
첨부파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결과 관련 보도자료.pdf
대법후보추천위원회는 2012.9.26. 16:00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광범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 내외에서 2주일로 늘렸고,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천거된 제청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을 마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제청대상자들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검증하고 그동안 수렴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최고법원의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재산·납세·병역·도덕성 등에 있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명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4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장명수 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과 경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담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시대정신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였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요건에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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