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09모1181결정(유서대필재심재항고)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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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모1181결정(유서대필재심재항고)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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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012. 10. 19.자 2009모1181 재항고사건(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개시결정 사건)에 관한 결정(주심 대법관 양창수)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새로운 증거들, 특히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고 재심청구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의뢰 결과는 전대협노트 등의 발견 및 보관경위를 둘러싼 한송흠의 진술내용에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가능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대협 노트 등이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예단의 영향 아래 대부분의 감정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 그러한 예단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나 그 정도 등을 가려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섣불리 그 감정결과에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위의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는 한편,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재심을 개시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필적감정에서 감정인이 감정대상문서의 작성자를 심리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감정에 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감정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거나 간과할 수 없으므로, 감정인이 위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감정을 하였음이 밝혀지거나 이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예단이 감정결과에 미친 영향의 유무나 정도를 가려본 후 그 신빙성 유무 내지 증거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밝힘과 아울러 전대협노트 등의 필적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본 예단이 감정결과에 미친 영향의 유무나 정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의뢰결과가 종전의 국과수(김형영) 감정결과보다 현저히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심급의 재심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재심청구인은 유·무죄에 관하여 새로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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