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 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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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 임명 관련 보도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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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2012. 2. 27.자로 시각장애인인 최영 지원자(32세, 사법연수원 41기)를 판사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이 탄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시각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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