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 제목 | 제28차 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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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자문회의 28차]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정리.pdf
4-1. [자문회의 28차]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요약본).pdf 4-2. [자문회의 28차]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pdf 4-3. [자문회의 28차] [별첨]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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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수)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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