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발제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논의 경과, 현재 의료감정 절차의 실무,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현장검증제도 개선방안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풍부하게 다양한 논의 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셨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조홍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감정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감정인의 의견이 법원의 판결을 좌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전문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법원의 규범통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2차 병원으로까지 확대됐을 경우 국민 정서상 신뢰성이 하락되어 재감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지 않을지? 그리고 감정료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개수에 따라 할증할 경우 형식상 문항 수와 실질상 수가 다를 경우 통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2차 병원을 확대하되 2차 병원의 기준을 1차 병원에서의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논의했음. 또한 감정기관 선정 전에 미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음
•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항목 수에는 가지번호도 별도로 세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였음. 편법을 써서 질의사항을 만들 것 같지는 않을뿐더러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김수일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김수일 위원
• 2차 병원 소속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사로 확대하는 경우 형사 처벌 등 감정인 결격 사유가 있는 의사도 감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료와 관련하여,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감정인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3기 논의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번 회의에서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논의하지 못하였음
• 추가감정과 관련하여, 초과감정료 부분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 김수일 위원
• 의료감정 지연과 관련해서는 의료감정 풀을 넓히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으로 보이며, 감정인 풀을 확대하면서 의뢰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각급 법원 단위별로 감정촉탁기관인 1차 기관 병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감정의 신속한 회신을 촉구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감정 회신을 촉진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비경제적 유인책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를 활용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법원 주최의 간담회도 학회로 인정된다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여지가 있음
• 퇴직한 의사 개인을 감정인으로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진료실 및 의료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실무상 감정 회신이 오래 걸리다보니 감정보완을 요구하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정센터 같은 것이 별도로 생긴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의사들의 간담회 참여와 관련하여, 실제 간담회 개최 시 병원마다 한두 명 정도 참석하면 충분하므로 참석률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 퇴직의사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신체감정을 제외한 진료기록감정의 경우에는 의료기구가 필요하지 않음. 신체감정은 의료소송, 손해배상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퇴직의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2차 감정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감정기관의 회신이 늦는 이유가 감정할 내용이 많아서인지, 업무순서상 밀리는 것인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종합병원 의사들은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감정서를 작성하다보니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이상균 위원
• 3개월, 6개월 등의 회신 기한을 명시하고 재판부에서도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감정서 양식에 전산으로 회신 기한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비록 선언적인 의미가 되더라도 이를 감정예규에 반영해서 기한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음
• 다만 재판부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개인 경험상 6개월을 기준으로 촉구서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지만 회신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재판부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겠지만 단순히 재판부의 관리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현재 감정촉탁을 병원장에게 하고 의사가 지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병원장이 중간에 관리를 잘 해주어야 감정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음. 병원 협회를 통해 병원장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의사들의 감정 회신을 병원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여 표창하는 등 병원 관리자의 협조가 필요해 보임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효과적인 비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의료인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신체감정촉탁서 양식에 수탁병원장이 있고, 감정서는 의사 명의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감정료는 누가 수령하는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의사 개인 계좌로 입금됨
○ 이상경 위원
• 감정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큰 유인책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임. 따라서 분과위원회에서는 감정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부적절한 질의사항 등을 통제하여 감정절차 지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상경 위원
• 신체감정은 본인이 병원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진료기록감정은 기록과 영상자료만 보고 감정의가 평가하는 것이나, 신체감정은 환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는 것임
• 특별히 감정의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개호비, 노동력 상실률 등 몇몇 요소들은 감정의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이상경 위원
• 용어 문제와 관련하여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은 3차 진료기관인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일반적인 용어로는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하는데, 보고서에서는 1차 병원으로 표현하여 의미상 혼선이 있으므로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이상경 위원
• 1차 병원으로 나온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들 중 수련을 마치고 10년의 기간이 되지 않은 의사들이 있을 텐데, 2차 병원에서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는 없을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신뢰성 우려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이며, 실제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 법원의 입장에서 빠른 심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감정인의 선정 및 감정내용의 정확한 반영을 통한 신뢰가 중요함. 이번 분과위원회 연구에서는 절차 지연 개선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아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 내용에는 공감함
• 감정촉탁을 보냈는데 일정 기간 동안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병원장을 정식으로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선서 기일에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감정절차 지연 문제는 단순히 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심 충실화와 깊게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함. 감정서가 늦게 제출되면 그 이후 보완감정, 회신서 검토 등의 시간이 지체되어 충실화를 기할 수 없음. 감정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함
• 말씀 주신 감정인 소환과 관련하여,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분과위원회의 개선안으로 넣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음. 그보다 앞서 의사들이 감정서를 늦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경제적·비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의장
• 의사들이 감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당사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 최규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감정의들이 감정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됨
•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서는 기관 명칭으로 제출되고 의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이런 경우 환자나 변호사 측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익명으로 제출되면 감정인 기피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 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정위원회 명의로 감정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의사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안건의 특성상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다. 결정사항
▣ 감정지연 방지를 위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 법원행정처는 의료감정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단기적으로 ① 감정촉탁기관 확대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감정인 명단 등재 방안과 ② 감정문항 수를 감정료에 반영하는 등 감정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 중·장기적으로 ① 법원 소속의 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감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② 감정촉탁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제도 개선 방안
○ 법원행정처는 충실한 재판을 통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① 현장 검증여비를 현실화하고, ② 영상 촬영장비 및 운용인력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6:45경 정회
※ 17:00경 속회
4.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정승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판결서 적정화 방안 제시의 필요성,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 방안, 소송서류의 전자정보 제출요구 근거 규정 도입,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이유 기재방식 개선방안,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 주요 내용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김수일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정승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김수일 위원
• 소액사건의 체크식 판결문 작성과 관련하여, 복사해서 가감하는 시간에 한두 줄 직접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음. 오히려 경우에 따라 답변서, 준비서면 중 일부를 판결문에 첨부하여 원용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후에 기판력 저촉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음
• 소송서류 전자정보 제출요구 근거조항 도입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의 판결문 작성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 배심원 평결을 원용하는 형태로 판결의 이유를 쓰는 것이 대세가 된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만, 예규의 개정안 제7조의2 제1호에 ‘형소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부분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정승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체크식 판결서 도입은 판사들의 기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며, 개조식 판결에 대한 일종의 시범운영으로서 문장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양형기준시스템처럼 마우스 클릭을 통해 생성되어서 나오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하여 우선 과도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가능한 양식을 제안 드리는 것임
○ 김수일 위원
• 기재례를 나열해서 제시해주고 그 중에서 골라서 쓰도록 하면 간명하지 않을지?
○ 정승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그 기재례를 판결문 작성시스템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안드리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양형 이유 기재방식과 관련하여,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양형 이유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법관의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음
○ 민사분야와 관련하여, 실무상 부담이 되는 부분은 피고 항변 중 상계항변임. 따라서 회의 자료 47쪽에서 상계항변 요건을 판사가 직접 쓰게 하는 것보다 피고 측 답변서에 상계항변을 할 경우 미리 요건에 맞추어 쓰도록 한 후 전산상 자동으로 불러오기 등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간편해질 것 같음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전담법관들이 주로 소액사건을 많이 담당하므로 소액전담법관 연수 과정에서 체크식 판결문을 시범적으로 작성해보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넣어 운영하고 피드백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 권성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정승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현재 양형기준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라면 주문 기재례부터 법령의 적용, 양형 이유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함
• 다만 그 동안의 관행상 문장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문장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 양형기준 부분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선택적으로 추가 문장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면 문장형을 써야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권성수 위원
• 예규 제7조의2 ‘국민참여재판에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의 특례 등’ 의 내용이 제7조와 중복되는 것 같음
• 실무상으로는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사실임. 실제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다투지만 왜 유죄가 되는지에 대한 논거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음
• 민사 판결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회의 자료 12쪽에 개정된 소액사건심판법의 내용을 보면 이유를 기재하는 예외적 사유가 나오는데, 체크식 시스템에서 잘 구현되어야 기존 판결서에 익숙한 법관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소액사건 중에서도 재항변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승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 예규 제7조의2와 관련하여,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안 써도 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에 대한 답변기능 때문에 실무상 많은 판사들이 쓰고 있는 상황임
• 기존에 써왔던 관행이기도 하고 연수원 교육 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음. 그런 점에서 연수원 교육과정 혹은 소액사건 법관 연수 과정에서 체크식 판결서에 대한 교육 및 시범운영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예규 제7조의2 제2호에서 ‘제7조 제2항 각호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와 배심원의 의견이 동일하면 제7조 제2항 각호 방법이 아닌 배심원의 평결결과만 원용하는 형태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세부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고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포괄하여 결정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음
다. 결정사항
▣ 법원행정처는 법정 중심의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하여,
○ 민사판결서 적정화와 관련하여 ① 소액판결서에 관한 체크식 등 적절한 판결서 양식을 개발하고, ②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서류에 관한 전자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형사판결서 적정화와 관련하여, ①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결서 이유 기재 적정화 및 ② ‘양형의 이유’ 기재 간이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임선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재판중계의 필요성,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현행 법령체계, 재판중계방송의 연혁과 해외 실무례, 재판중계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재판중계연구반 활동결과, 재판중계 시범실시에 관한 검토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 최성배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회의 자료 14쪽에서 독일 각급법원이 원칙적 금지 유형으로 소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2003년경 독일 TV방송에서 법정방송이 중계되어 민사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시청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사실 확인 부탁드림
• 재판의 독립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 재판중계를 통해 여론의 영향을 받아 법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외압이나 여론으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성배 위원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중계 찬성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을 때 ‘본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의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각 법원 관내에 있는 로스쿨이나 법과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판중계를 하고 녹화된 영상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일종의 좋은 산학협동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임선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 김영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상균 위원
•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방송채널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송출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지?
○ 임선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음
○ 이상균 위원
• ‘재판의 공개’라는 개념은 수사의 밀행성과 다르게, 일반 국민이 원하는 경우 공개된 법정에 가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해야 하며, 법원이 자발적으로 중계방송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재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법정에서의 모든 과정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법원의 권위가 사라질 것임
• 모든 재판을 다 송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해야 할 텐데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경우, 법정이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된다거나 여론재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음
• 전문성을 띠는 사건의 경우 모든 법리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판을 하게 되는데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판사가 내린 결론을 이해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 입법부는 정치적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결론을 향한 과정에서의 논의나 토론이 공개될 필요가 있지만, 재판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것은 사법부의 성질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김영훈 위원
•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세월호 사건의 공판 과정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 생중계 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었고, 지금 그 정도의 사회적 관심 사안이 생긴다면 법정 밖으로 중계하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현재 우려하는 견해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긍정적으로 추진될 경우 회의 자료 12쪽에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건 당사자의 불복수단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조홍식 위원의 의견, 김수일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임선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조홍식 위원
• Condorcet의 Jury Theorem에 따르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논제의 의견을 나눌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이 1에 수렴하게 됨. 정당 주도의 대중 민주정치하에서 여·야당 구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TV 중계 등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것임
• 그러나 사법의 경우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미리 정해진 규범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규범의 적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중계는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론적 검토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였으면 좋겠음
○ 김수일 위원
• 재판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권으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장이 허가해서 중계방송을 한다는 취지인지?
○ 임선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음
•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현행 규칙의 두 가지 유형에서 확대하여 공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 전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절차에 관해서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김수일 위원
• ‘법원조직법’ 제59조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중계방송을 못 한다고 되어 있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재판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재판장이 중계방송을 명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촬영 등 행위를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의 내용이 ‘법원조직법’ 제59조 규정의 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임선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회의 자료(요약본) 4쪽과 같이 현행 대법원규칙은 법원조직법의 규정보다 대폭 축소해서 허용하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허용하고 있음. 규칙 제4조는 제5조와 함께 신청 및 이에 따른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이고, 공판이나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규칙 제6조는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으로 개시할 수 있는 형태임. 다만 규칙 제6조에는 외부로 중계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속법원의 법정이 아닌 다른 법원의 법정 등 수용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곳에서 중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음
○ 김수일 위원
•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신청이 있는 경우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데, 규칙 개정안 제6조에서 신청이 없어도 재판장의 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무엇인지?
○ 임선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법원조직법’ 제59조가 신청이 없이는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규칙 제6조는 그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 정서현 위원, 박선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심리가 여러 기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게 되면 사법신뢰에 역효과만 일으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시범 실시할 재판을 선택할 때 재판의 현실적인 모습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상을 선정했으면 좋겠음
• 현재 형사합의 중요사건의 경우 빈 법정에 중계시설을 설치하고 재판부의 모습을 중계하고 있는데, 피드백을 받아보니 대부분 도중에 퇴정한다고 함. 실제 법정과 다르게 중계화면에서 재판장의 얼굴만 보이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음
• 따라서 재판중계가 될 경우 중계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재판의 진행이 서면 진술을 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정서현 위원
• 재판중계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법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오히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보고 내린 판단과 법관의 판결이 다를 때 사법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또한 ‘공익성’의 범주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재판 중계에 관해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의 입장이 다를 때 재판장이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재판중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 박선영 위원
•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사법부의 신뢰제고를 위해서 재판중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임
• ‘공익성’의 범위, 재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두고 시범 실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재판중계는 중요한 가치들이 충돌되고 있는 주제임
○ 시범 실시를 전제로 해서 양쪽의 의견을 같이 개진하여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음
다. 결정사항
▣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충실한 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를 위하여 사실심에 대한 재판중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재판중계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판중계의 확대는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범실시 시기와 방식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6.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9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음
|
1 |
사법부 물적 독립을 위한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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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 방안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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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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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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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제도의 구체적 운영 기준 |
비공개 |
7.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9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8. 의장 마무리 말씀
▣ 의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하였음
○ 바쁘신 와중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법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수고 부탁드림
※ 18:50경 정회(김영훈, 박선영, 이상경, 조홍식 위원 이석, 이창경 인사총괄심의관, 오택원 인사심의관, 손만복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 19:05경 속회
9.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소관: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가. 기초보고
▣ 이창경 인사총괄심의관,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에 대한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에 관하여 보고함
○ ① 휴직 등 비가동기간의 근무기간 산입 여부, ②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의 지방권 근무기간, ③ 서울가정법원 전문법관의 경인권 근무 면제 여부, ④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 전문법관의 제자리 지법부장 보임 유지 여부
나. 논의
▣ 위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에 관한 4개의 안건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0차 회의
▣ 일시: 미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