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등기의 종류로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표시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이고, 상업등기는 법인 설립 등 상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며,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는데, 2024. 4. 1. 현재 지방법원 산하에 11개의 등기국, 46개의 등기과(계)와 111개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사망 등 중요한 신분사항을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신고의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사무는 시(구)·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대신 법원이 광범위한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개명이나 가족관계등록정정사항 중 일정한 것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에도 미리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하는데 법원조직법상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로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많이 활용되는데, 변제공탁은 금전 등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불능, 수령거절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이용되고, 담보공탁은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며,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제3채무자 등이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공탁입니다. 특히 2022. 12. 9.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