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사법』에 게재할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법』지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에는 판사 2인, 변호사 1인, 법학교수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재단의 이사가 되고, 편집위원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나 편집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만료 시에 다음 이사회 개최 시까지 연임된 것으로 본다. (2012. 2. 22. 개정)

1. 『사법』지 기획,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사법』지에 기고한 논문의 심사
3. 게재예정논문의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재단이사장 및 편집위원장이 심의에 회부한 사항
5. 편집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중복게재 또는 표절 등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재단이사장 및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단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편집계획이나 편집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수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재단 이사회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단 이사회가 그 가부를 정한다.

본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학술지 간행규정”의 편집위원회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