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간행하는 학술지 『사법』에 게재하고자 하는 법학분야의 학술논문(연구 및 번역논문, 판례평석, 시론, 연구노트, 서평 등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투고, 편집 및 심사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법』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집필자(이하 “집필자”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필자는 원고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고 등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 단행본 등에 이미 발표된 원고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투고(타 학술지와 투고시점의 선후를 불문함)가 행해진 경우, 재단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투고자가 부담한다.

① 집필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인의 연구결과와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된다.
③ 집필자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중복게재하거나 이중 출판할 경우에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재인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집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원고를 오로지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원고심사보고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논문의 심사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한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의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보고된 집필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집필자는 재단의 사실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고하고 원고 등이 게재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이미 게재된 당해 논문의 소급적 무효화 및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2.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법』지에 기고 금지
3. 한국연구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의 통보

이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