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판사는 10년 이상 위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기간과 관련하여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3년 이상, 2018. 1. 1.부터 2024. 12. 31.까지는 5년 이상, 2025. 1. 1.부터 2028. 12. 31.까지는 7년 이상, 2029. 1. 1. 이후에는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합니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한 심의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려면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각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보수는 그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법관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대법원장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외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에 취임할 수 없으며,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가 있습니다. 정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하는 처분이고, 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취소청구 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합니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관이 파견되고 있는 곳으로 헌법재판소, 국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사법제도와 외국법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었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더 넓은 식견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왔으며, 궁극적으로 법관 개인과 법원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3. 1.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한 전체 법관 현원은 3,15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