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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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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1.02 | 조회 | 3545 |
| 첨부파일 |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최종(목차, 내용).pdf | ||
■ 일시 : 2011. 11. 29.(화) 16: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 공개토론회 개요 -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 공개토론회 속기록 - [부록]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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