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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작성일 2012.01.02 조회 3545
첨부파일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최종(목차, 내용).pdf

일시 : 2011. 11. 29.(화) 16:00 ~ 18: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 공개토론회 개요

  -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 공개토론회 속기록

  - [부록]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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