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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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는 효율적 업무지원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위원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현재, 법관 3인(그 중 1인은 수석전문위원),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교수 5인 등 12인의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및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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