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위증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년 - 5년 4년 - 6년 5년 - 7년
제2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3년
제3유형 8년 - 11년 10년 - 13년 12년 - 15년,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1/2(1유형), 1/3(2유형, 3유형)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위증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통
  • 과잉방위
  • 미필적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
  • 계획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강(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제1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 ·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제2유형 :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3. 3. 제3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욕의 발로인 경우(살인에 대한 희열 등)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경우(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등)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유일한 증인 살해, 고소를 막기 위한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을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2. 2.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4. 4.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5.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6. 6.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7. 7.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8. 8.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9. 9.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10.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11. 11.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¹®¼­ ?³?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