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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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1.3.21.수정, 2011.4.15.공개


  1. 1. 일반적 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 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4. 상습ㆍ누범강도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1. 1. 제1유형 : 일반 무고
    • 가. 제1유형(일반강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순 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
형법 제335조
  • 나. 제2유형(특수강도)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제3조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일반강도)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 나. 제2유형(특수강도)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도치사)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38조
  1. 4. 상습ㆍ누범강도
강도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5
  1. 1. 일반적 기준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ㆍ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바. 경미한 폭행ㆍ협박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1.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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