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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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2007. 4. 27.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으로 설립된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이다.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
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1기 양형위원회(2007.4.27 ~ 2009.4.26)

'2007. 4. 27.' 출범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의 양형기준을 2009. 4. 24. 의결하여 2009. 7. 1.부터 이를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기 위원회는 개별 범죄군별로 각 범죄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 7개
중요 범죄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개회식

제2기 양형위원회(2009.4.27. ~ 2011.4.26.)

'2009. 4. 27.' 출범한 제2기 양형위원회는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2011. 3. 21. 의결하여 2011. 7. 1.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기 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발생 빈도가 높은 위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기 위원회는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제18차 회의

제3기 양형위원회(2011.4.27. ~ 2013.4.26.)

‘2011. 4. 27.’ 출범한 제3기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2012. 6. 18. 의결하여 2012. 7. 1.부터 이를 시행하였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2012. 8. 20. 의결하여 2012. 9. 1.부터 시행하였으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2013. 2. 4. 의결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기 위원회는 2012. 1. 30.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3. 4. 22. 의결하여,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5. 15.부터,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6. 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4차 양형위원회 회의(2011. 5. 2.)

제4기 양형위원회(2013.4.27.~2015.4.26.

2013. 4. 27. 출범한 제4기 양형위원회는 2013. 6. 24. 제50차 회의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알선 등,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장물,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를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약취·유인·인신매매, 마약, 식품·보건범죄를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각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기 전반기(2013. 4. 27.~2014. 4. 26.)에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과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4. 3. 31. 의결하여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부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과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4. 10. 1.부터 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기 후반기(2014. 4. 27.~2015. 4. 26.)에는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2015. 2. 2. 의결하여 2015. 7. 1.부터, 식품·보건,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5. 4. 13. 의결하여 2015. 5. 15.부터 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9차 양형위원회 회의 사진(2013. 5. 7.)

제5기 양형위원회(2015.4.27.~2017.4.26.)

2015. 4. 27. 출범한 제5기 양형위원회는 2015. 7. 6. 제66차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통화·유가증권범죄, 도주·범인은닉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를 제5기 설정 범죄군으로, 절도, 장물, 교통, 공무집행방해, 위증범죄를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각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기(2015. 4. 27.~2016. 4. 26.)에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과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6. 3. 28. 의결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은 2016. 7. 1.부터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6. 5. 15.부터 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6. 7. 11. 의결하여 2016. 9. 1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반기(2016. 4. 27.~2017. 4. 26.)에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16. 12. 5. 의결하여 2017. 1. 1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2017. 4. 10. 의결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증거인멸범죄 수정 양형기준 역시 2017. 4. 10. 의결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범죄는 2016. 7. 11. 수정 대상범죄 추가선정 의결을 통해 수정 대상범죄로 선정하였으며, 2017. 4. 10. 의결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5기 양형위원회 위촉식

제6기 양형위원회(2017.4.27.~)

2017. 4. 27. 출범한 제6기 양형위원회는 2017. 4. 27. 제79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6기 위원회는 2017. 6.경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6기 양형위원회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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