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Home > 위원회 구성과 업무 > 자문위원

위원회에는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위원회에는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현재, 법학계 4인, 학계 4인, 언론계 3인, 시민사회단체 3인 등 14인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자문위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자문의견을 요청받은 자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수석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¹®¼­ ?³?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