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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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위원장 정성진입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양형위원회는 2007. 4. 27. 설립 이래 외국의 양형제도연구, 국민 전체의 양형인식조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38개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수정ㆍ보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언제나 귀 기울여 경청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의견조회절차를 통해 제시하는 의견은 물론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제안과 충고의 말씀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올바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정한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형위원회 위원장 정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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