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보고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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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매년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연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양형위원회의 활동 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연간보고서는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등을 설명한 ‘양형위원회 현황’, 매년 주요 활동 실적과 양형기준 적용현황
등을 분석한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마지막으로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한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간보고서 메뉴에 별도로 게시되어 있는 2007년 이후의 매년 연간보고서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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