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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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의결, 2015.7.1. 시행


  1. 1. 업무방해
업무방해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업무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경매ㆍ입찰방해
    경매ㆍ입찰방해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ㆍ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경매ㆍ입찰방해의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업무방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업무방해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1. 2. 경매ㆍ입찰방해
      • 가. 제1유형
      경매ㆍ입찰방해 제1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형법 제315조
      • 나. 제2유형
      경매ㆍ입찰방해 제2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
    1. 1. 업무방해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마.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경매ㆍ입찰방해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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