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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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으로 하며, 상임위원 1인으로 위원회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 양형위원은 위원장(Chairperson) 1인을 포함한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원회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 위원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로 근무하거나 기타 법률관련 사무에 종사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위원장 이외의 12인의 위원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 교수 2인,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검사 2인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2인은 대한
    변호사협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각 위촉한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의결 시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
  •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2회씩 연 8회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나 소위원회 회의(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를
    개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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