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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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1. 의결, 2011.7.1. 시행


  1.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1.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
    (표창 수상 등 고려)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1.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1.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가.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변조행위 등
    • 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및 동 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자격모용 공문서 등 작성 및 동 행사 형법 제226조, 제229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가. 제1유형(소극적 목적) : 직무상 편의, 편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현지 확인 없이 그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감독자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직무상 과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 나. 제2유형(적극적 목적) :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허위 수사·조사 서류 작성
      •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이익 획득 또는 의도로 허위공문서 작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및 동 행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
  1.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1.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
      • 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 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 아.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판결문, 여권, 중요 지위에 관한 신분증명서,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종전의 담당자, 주위의 유사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만연히 따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외부 범죄조직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허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문서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자격사칭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나.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부정행사의 목적이 된 공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중 취득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친족상도례, 피해자의 불특정 등)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4.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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