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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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의 수정 과정 등에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주요 쟁점에 관한 논의를 펼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 투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공개토론회의 개최는 결과적으로 양형기준 설정절차를 투명화·객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 활동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07. 4. 출범한 이후 아래와 같이 12차례의 공청회와 2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① 2008. 11. 2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개최
-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안
② 2009. 2. 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 개최
-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안
③ 2010. 8. 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 개최
-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절도범죄 양형기준안
④ 2011. 1. 20.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 개최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 공무집행방해, 마약, 사기,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⑤ 2012. 3. 1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
- 증권ㆍ금융,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⑥ 2012. 3. 2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
-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⑦ 2012. 7. 16.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7차 공청회 개최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⑧ 2013. 1. 21.양형기준안에 관한 제8차 공청회 개최
-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
⑨ 2014. 2. 17.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⑩ 2014. 12. 15.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0차 공청회
- 게임물,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⑪ 2014. 12. 2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
-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⑫ 2016. 2. 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공개토론회
① 2008. 6. 16.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에 관한 공개토론회
② 2011. 11. 29. ‘아동ㆍ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공청회사진공청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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