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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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위원회 조직도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이다.
위원회는 신규 또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양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전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위원

위원장은 법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자문위원들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양형기준안이나 기타 양형정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지원단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회의 일반 사무처리 기구이며, 법관인 운영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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